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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1 [부동산 상식 3] 계약 안전

계약금·가계약금, 마음 바뀌면 돌려받을까?

2 views · SK공인중개사

계약금을 넣었는데 마음이 바뀌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계약금과 가계약금 이야기입니다.

1. 계약금 = 해약금 (민법 제565조)

부동산 계약에서 계약금은 보통 해약금의 성격을 갖습니다.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누가해제 방법
산 사람낸 계약금을 포기
판 사람받은 계약금의 2배를 상환

2. 이행 착수 전과 후

이행에 착수했다는 건, 예를 들어 중도금을 치른 경우처럼 계약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기 시작한 것을 말합니다. 이행에 들어간 뒤에는 계약금만으로 해제하기 어렵고,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3. 가계약금도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일부 금액을 먼저 보내는 경우가 많죠. 이때 매물 · 가격 · 지급 일정 같은 중요한 내용이 정해졌다면, 법원은 계약이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계약금을 그냥 돌려 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4. 판례 — 약정 계약금 전체 기준

원래 약정한 계약금 중 일부만 보낸 상태라도, 판례는 약정한 계약금 전체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판 사람이 해제하려면 받은 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5. 송금 전 체크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 어떤 조건이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자나 메시지로 분명하게 남겨 두세요.

중도금 날짜와 특약 사항도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

  • 이행 착수 전 → 계약금 포기 또는 2배 상환으로 해제
  • 가계약금도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조건은 꼭 기록으로 남기기

※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영상: 유튜브 「도곡동최이사」 — 쇼츠 11월 3일 12시, 롱폼 11월 3일 19시 공개

📞 SK공인중개사 상담 문의하기 (02-3462-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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