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넣었는데 마음이 바뀌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계약금과 가계약금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계약금은 보통 해약금의 성격을 갖습니다.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누가 | 해제 방법 |
|---|---|
| 산 사람 | 낸 계약금을 포기 |
| 판 사람 | 받은 계약금의 2배를 상환 |
이행에 착수했다는 건, 예를 들어 중도금을 치른 경우처럼 계약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기 시작한 것을 말합니다. 이행에 들어간 뒤에는 계약금만으로 해제하기 어렵고,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일부 금액을 먼저 보내는 경우가 많죠. 이때 매물 · 가격 · 지급 일정 같은 중요한 내용이 정해졌다면, 법원은 계약이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계약금을 그냥 돌려 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원래 약정한 계약금 중 일부만 보낸 상태라도, 판례는 약정한 계약금 전체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판 사람이 해제하려면 받은 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 어떤 조건이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자나 메시지로 분명하게 남겨 두세요.
중도금 날짜와 특약 사항도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영상: 유튜브 「도곡동최이사」 — 쇼츠 11월 3일 12시, 롱폼 11월 3일 19시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