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의 기준이 보유에서 실거주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국회 심사를 앞둔 정부 세제개편안의 부동산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 구분 | 현행 | 정부안 |
|---|---|---|
| 실거주 1주택 | 12억 | 14억 |
| 비거주 1주택 | 12억 | 12억 유지 |
| 구분 | 비율 |
|---|---|
| 현행 | 60% |
| 1주택자 등 | 70% |
| 일부 다주택자 | 단계적 80% |
국회예산정책처는 3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1주택자 대비 1.6배 → 5.1배로 커진다고 분석했습니다.
보유 대신 거주 중심으로 바뀌고, 2029년부터 공제 금액 한도 10억 원이 생깁니다. → 장특공 개편 총정리
지금 할 일: 내 집이 실거주인지 보유만 하고 있는지 정리하고, 연말 국회 결과가 나오면 보유세 · 양도세를 다시 계산해 보세요.
유튜브에서 보기: 쇼츠 · 자세한 영상 (11월 19일 공개)
※ 2026년 11월 중순까지의 정부 세제개편안과 언론 보도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최종안은 국회 심사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썸네일·영상 배경은 AI 연출 이미지입니다.